소농 직불금 신청 자격 지급시기 및 면적 직불금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점점 도시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농촌은 계속하여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냥 다 도시화되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농촌, 즉 지역사회는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농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소농 직불금 신청 자격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 농업직불금 신청하기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
소농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서 면적 직불금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은 소규모 농가 직불금의 약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지급대장 농지 등 면적과 상관없이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 자격, 농가의 범위 ?
여기서 말하는 농가는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고 농업인의 일부 or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미혼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은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 조건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요건 | 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1ha는 몇 m2인지 면적 환산은 다음에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급요건 | 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농지 경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지만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면적 직불금이 소농 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농 직불금 지급시기 알아보기
● 면적 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단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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