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농사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알아보기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인데요.
이러한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농촌을 보존하고 청년 및 다른 계층들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말입니다.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혜택 중 농업 직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인데요. 오늘은 농사 직불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농업 직불금 금액 조회하기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를 체크하기에 앞서,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를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침 수립 및 사전 검증 ▷ 직불금 신청/등록 ▷ 지자체 등록증 발급 ▷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 지급액 산정 ▷ 직불금 지급 ▷ 사후관리
농업 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 농업 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자체 등록증 발급
신청 방법을 공유 드렸듯이,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2월, 방문은 3 ~ 4월입니다. 그리고 5월에 지자체 등록증이 발급되는데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조건 체크,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
현장조사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을 진행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조건 확인
- 부정수급, 자격조건 부적격대상 등 현장점검
- 준수사항 이행점검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 기본직불 자격조건 최종점검
●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지급액 산정
10월에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
-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
소농 쌀 밭 직불금 지급시기
농지 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입니다.
사후관리
지급 후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교차점검, 합동점검
●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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