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금액 수령액 최저금액 최고금액 알아보기

노인 기초연금 금액 수령액 최저금액 최고금액 알아보기

 

 

오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노인 기초연금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모의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확인하기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한 달 최대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는 사람
2. 국민연금 1개월 수령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4.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단, 소득이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과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기초연금을 수령하여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제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40%의 A씨는 소득인정액이 370,000원이고 소득 하위 40%가 아닌 B씨는 소득인정액이 39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씨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보다 적어 최대 300,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B씨는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로 250,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가 없었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나서 A씨의 소득은 670,000원 정도로 높아지지만 B씨는 640,000원 정도가 됩니다.

 

원래 B씨보다 소득이 적었던 A씨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3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A씨의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이고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수령한다면 아래와 같이 감액됩니다.

 

선정기준액 202만원 - 소득인정액 170만원 + 기초연금 30만원 = 2만원

 

그리하여 A씨는 20,000원이 감액된 28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얼마나 줄어들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각 산정된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부부 금액

 

예를 들어 부부인 A씨와 B씨가 각각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수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A씨(30만원 X 0.8) + B씨(30만원 X 0.8) = 48만원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될까?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

 

한편, 앞서 언급한 기초연금 최대금액을 받을 수 없다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수려액을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 금액 구하는 공식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X 국민연금 월 수령액 X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기초연금 지급시기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 12

 

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기초연금 수급액

 

한편,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연금액의 250%는 807,950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70만원이면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107,950원입니다.

 

 

기초연금 최저금액

 

월 기초연금 최소금액은 32,31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