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재취업 감액 지급제한 사유 지급정지 대상 삭감기준 확인하기

소득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재취업 감액 지급제한 사유 지급정지 대상 삭감기준 확인하기

 

 

한 평생 최선을 다해 근무하여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심심합니다.

 

그래서 조금 활력있게 생활을 하고자 두 번째 직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직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공무원연금이 감액된다는 이야기를 드게 되었습니다.

 

한 평생 내가 최선을 다해 납입한 금액을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고 활력있게 노년을 보내기 위해 두 번째 직업을 알아보는 것인데 감액이라니요.

 

 

소득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감액

 

이렇게 공무원연금 수령액 감액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감액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재취업 감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게 될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공무원연금 지급제한 사유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공무원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의 연금 지급 전부 or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에 재임용된 경우
-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 퇴직공무원 연금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공무원 연금 못받는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정지는 전액 정지와 일부 정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전액 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정지는 다시 자격 정지와 소득 정지로 구분됩니다. 각 적용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적용대상
자격정지(소득금액과 상관없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소득정지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 이상 소득자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정지조견표

 

2022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과 그의 1.6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평균기준소득월액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
금액	539만원	862.4만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으로 1개월에 862.4만원 이상 벌면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공무원연금 일부 지급정지, 퇴직 후 공무원연금수령감액사유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입니다.

 

구분	공무원연금 삭감기준
적용금액	1개월 250만원 이상 초과자
정지금액	초과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1/2까지 정지

 

 

공무원연금 감액 사유

 

전액 정지 및 일부 정지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지사유가 발생한 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