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노인연금 중복 가능한지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중복 가능여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매달 530,000원 정도로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A씨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매달 230,000원 정도입니다. 300,000원 정도가 감액된 것인데요.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A씨가 매달 지급받고 있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매달 수령하고 있는 기초연금 300,000원이 소득으로 인정돼 그만큼 감액되어 생계급여 지급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금일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중복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게 될 기초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기초연금 - 공적이전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적이전소득 :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나라에서 받는 수입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연금

 

그러므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생계급여에서 감액됩니다.

 

21년 기준 대략 500,000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수령하고 있는 것이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지급시기 확인하기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그냥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약 12.3% 정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감액되고 의료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에 그냥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공제

 

그리하여 시민단체는 생계급여 등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하여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근로 능력이 있지만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근로를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지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실제로 여러 문의 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소득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문하죠.

 

이런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세금 낭비, 인력 낭비죠.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고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지원해야 합니다.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바로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위와 같은 자격박탈을 통해 만들어진 제원으로 노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을 함께 지원한다면 더 좋은 복지 제도가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