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관리기 면세유 배정량 및 부정사용 적발 알아보기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 및 부정사용 적발 알아보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양한 기계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농사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수작업으로 진행해야겠지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계를 활용하여 일의 효율을 높이고 계십니다.

 

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기계가 할 일을 나 또는 인부를 고용해 진행한다고 했을 때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듯 합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기름이 들어갑니다. 휘발유, 경유 등의 기름인데요. 이 기름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름 제도가 있는데, 바로 면세유입니다.

 

 

오늘은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 및 부정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알아보기

 

 

농업용 면세유 지급 방식

 

원래 농업용 면세유는 연 공급이었는데, 얼마 전 분기 공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분기별 배정량 문제와 더불어 잔여량이 다음 분기로 이월되지 않는 등 농업인들은 불편하다고 여겼습니다. 농식품부가 이러한 농업용 면세류 지급을 연 공급에서 분기 공급으로 바꾼 것은 바로 부정수급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농업용 관리기 면세유 배정량

 

분기별 면세유 배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배정량	15%	30%	30%	25%

 

농업용 화물차는 분기별 25%씩 배정되었습니다. 면세유 배정량은 기계별로 연료를 소모하는 양, 농지 규모, 재배품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기계 항목 확인하기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설정된 분기별 배정량이 실제 현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현장에서는 1분기에 20%를 쓰는데, 배정량은 15%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차이나는 5%를 본인의 돈으로 채워야겠죠. 이러니 불만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했듯 해당 분기에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이월이 되지 않기에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연 공급에서 분기 공급으로 바뀌면서 1년에 한번 제출했던 서류를, 1년에 4번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면세유 배정을 분기공급으로 변경한 것은 부정수급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면세유는 농협 주유소뿐만 아니라 일부 개인 주유소에서도 위탁 취급을 맡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농업용 화물차와 농기계에만 공급을 해야 하는데, 개인 자동차에도 공급이 되는 것을 부정사용이라고 합니다. 면세유와 관련한 사법기관의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 농업용 면세유 신청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처벌

 

면세유를 부정사용하면 세무서에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세금 추징, 회수, 판매권 박탈,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