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명퇴수당 폐지 적용시기 확인하기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명퇴수당 폐지 적용시기 확인하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 제도는 재정 상황에 따라 개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충분치 않으면 추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납입 비율과 지급 비율을 조정하여 발란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확인하기

 

 

공무원연금 개혁시기

 

인사처는 원래 2025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2023년에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계산은 현재 공무원연금의 재정 상태가 어떠한 지 5년에 한번씩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고갈

 

공무원연금 개정을 시행하지 않고 현재의 납입 비율, 소득대체 비율을 유지하면 적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체크하고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연금을 더 징수하고 지급은 더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내가 받게 될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공무원연금 적자

 

공무원연금 개정은 지금까지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계속돼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 예상되는 적자 금액만 대략 4조 7,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정은 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개정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반발하겠죠. 그리하여 공무원연금 개혁도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적용시기

 

개혁안 적용시기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재정계산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명퇴수당 폐지

 

공무원연금 명퇴수당 폐지에 대한 내용은 예전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발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