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미납 체납 압류 및 압류예고 통지서 확인하기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 정말 될까?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고 매달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요금을 미납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 취업

 

국민연금을 미납중인데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할 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청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취업 시 불이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은 미납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전 회사 경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공단은 이직 회사에 해당 직원의 미납 내역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압류 개인사업자 미납시 압류

 

한편, 회사에서 자신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의도적으로 미납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요금을 기금으로 축적하여 나중에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미징수 금액이 발생하고 이것이 쌓이면 전체 기금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징수 강제성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압류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체 압류

 

국민연금 미납 압류는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미납 때문에 국민연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압류 통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 납부 독촉기한까지 미납하면 부득이 귀하의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해 강제징수(압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강제징수(압류)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지사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요금 2회 이상 체납되면 분할납부 가능
※ 개인별 전 금융기관 합산 예금잔액 185만원 미만은 압류금지에 해당,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은행 예금은 압류 제외

 

 

국민연금 체납 소멸시효

 

납부기한일 기준 3년이 지난 요금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본인이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수 없고 강제징수 역시 불가능합니다. 단,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았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멸시효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